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마감되었는데 1차도 심사 중?

코로나로 인해 자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중기부에서 지원하기로 약속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의 빠른 지급이 그 어느 때보다 간절하실 텐데요. 지난 18일에 2차 신청이 마감되었는데도 1차 심사가 진행 중이라 1차 지원금조차 지원받지 못한 자영업자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홈페이지 접속 화면 (22.03.25 기준)

 

1차 심사 미완료로 인한 다양한 문제들

 

1차 방역지원금은 전년도 12월 27일부터 신청 및 지급이 시작된 후 이달 18일까지 318만6천명에게 100만 원씩 총 3조 1천860억 원이 지급됐다고 합니다. 문제는 여전히 지급받지 못한 소상공인이 있으며 심사조차 완료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부수적인 문제들이 더 발생하고 있습니다.

 

 - 자신이 지급 대상인지 아닌지 조차 심사가 완료되지 않아 확인이 불가함.
 - 2차 방역지원금 신청 기간 내에도 1차 방역지원금 대상이 맞는지 알 수가 없어 2차 지원금 신청도 놓침.
   (1차 심사 결과와 별개로 2차 신청이 가능하다는 안내 한번 없었다고 함.)

 

같은 업종, 비슷한 규모의 가게를 운영하는데도 누구는 1차, 2차 지원금을 전부 수령하고 누구는 1차 심사가 여전히 진행 중인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콜센터에 전화를 해도 뚜렷한 이유에 대한 안내는 없이 기다리라고만 안내를 받아 한 달 넘게 희망고문을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중기부의 입장은?

 

1차 방역지원금 신청에 대한 심사가 늦어지는 이유는 '국세청을 통한 매출자료 등의 확인'에 시간이 소요되고 있어 그렇다며, 빠르면 이달(22년 3월) 말까지는 확인 후 알릴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다음 달(22년 4월) 초 1차, 2차를 묶어 방역지원금 대상 확인을 위한 이의신청을 추가로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직 1차 심사 결과조차 알지 못해 힘든 자영업자 분들이나 1,2차 신청시기를 놓치신 분들은 해당 시기를 잘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중기부에서 더 이상의 지연 없이 1,2차 방역지원금 심사 및 지급을 이행하길 기대해 봅니다.